'농업 사양화' 대책 없다고만 할 건가

2030년쯤에는 우리 재배농업 총소득이 현재의 38% 정도로 줄고 농가 인구는 3분의 1 수준으로 폭감하리라는 예상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엊그제 내 놓은 이 전망은 나아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여건이 더 악화되리라 내다봤다. 거기다 우리 농촌의 내재적 열악성까지 작용해 2005년 343만 명이던 농가인구는 2030년 118만 명으로 확 줄고, 재배농업 총소득은 12조4천여 억 원에서 4조8천여 억 원으로 폭감하리라 예상한 것이다.

불과 20여 년 후 닥칠 농업 위기의 윤곽이 보다 뚜렷해진 셈이다. 반면 국제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둥 불길한 소식은 실제로 잇따르고 있으니 불안감이 더 커진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 놓는 대책은 이미 지적한 바 있듯 아직도 농민 지원책 수준에 불과해 답답하다. 더 중요한 국가적 식량 안보 확보 방안, 국제 교역 상황 악화에 대비한 농경지 유지책, 그 바탕이 될 농가 인구 유지책 등은 콩 구워 먹은 소식인 것이다. 20여 년 후엔 직불제 등을 통한 농민의 이전수입 비중이 40%까지 높아질 것이라니 그럴 바엔 직불제를 수단으로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 유인 정책을 구사해 보는 등 방책이 없잖아 보이는데 말이다.

우리 농촌과 농업이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것과 달리 요즘 미국에서는 바이오 연료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지 가격이 되레 상승하고 농민들 수입이 증가하는 등 농업이 호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우리 역시 농업의 사양화는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물러날 자리만 살피려 해서는 정말 대책이 없어질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말고 농업과 농촌의 장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