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중립 의무는 위헌"…파문확산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원광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가진 특강에서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 정치 중립인지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 아니냐."며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 활동이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법에서는) 선거 중립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문제가 된 선거법에 대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며 "이것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지만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여러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자(민간자본)를 가지고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민자가 들어오겠냐."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재개했다.

노 대통령은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면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당신보다 내가 낫다. 나만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범여권 유력주자들에 대해서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자기 유리한 곳으로만 좇아가고 있다."며 "당을 지켜야지 왜 그렇게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규탄' 발언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정말로 끔찍한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박형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이제 헌법과 싸우고 있다."고 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 측의 한선교 대변인은 "불행한 대통령이 불행한 국민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은 "선관위 결정에 승복"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