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골드파크, 어린이집 전국 첫 공립 전환

교육비 부담줄고 질 좋은 교육…교재·기자재 등 정부 지원받아

▲ 전국 처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할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단지 어린이집. 이 건물은 현재 주민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정부의 아파트 어린이집 단계적 국·공립화 계획이 사유재산 침해 논란(본지 14일자 6면 보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에 전국 최초의 공립 아파트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수성구청은 21일 "캐슬골드파크의 어린이집 공립 전환 신청에 따라 6월 말이나 7월 초쯤 협약서를 맺고 교재 및 기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천256가구의 캐슬골드파크는 4개 단지, 4개 어린이집 중 1단지 63평을 공립화할 계획으로 조남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난달 초 동대표 회의를 통해 공립 전환을 결정했고, 주민 전체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민간 임대 수입이 사라지지만 주민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화를 발표한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기존 또는 신설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 할당량을 정해 국·공립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실정이었다. 연간 1천만~2천만 원 안팎으로 민간에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아파트들이 주민 공동 재산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

그러나 최고가 입찰이 일반화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 민간업자의 투자 소홀로 이어지고,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른 국·공립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가 절대 부족해 1천239곳의 대구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23곳에 지나지 않고 땅값이 비싸 어린이집 신축이 어려운 수성구는 전체 186곳 중 겨우 2곳만이 국·공립이다.

이해경 수성구청 주민복지과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공립 보육시설부터 늘려야 한다."며 "부지문제로 신축이 어려워 기존 아파트 어린이집의 국·공립화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슬골드파크의 전국 첫 아파트 어린이집 공립화에 따라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 8개 구·군은 다른 아파트들의 동참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청은 주택공사가 지은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말쯤 국·공립화 전환을 추진 중이고, 정부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세 경감 안을 확정해 공기업에서 짓는 신축 아파트들부터 국·공립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