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지진을 原電 재점검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걱정이 다시 커졌다. 원전이 많이 몰려 있는 경북에서 특히 그렇다. 물론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지난 16일 발생한 일본 니가타현 지진 및 그곳 원자력발전소 사고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터진 것이어서 지역민의 민감성을 그만큼 더 높인 셈이다. 일본 서해안 지진은 우리 동해안 지진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설왕설래돼 온 우리 동해안 단층은 문제없는 것일까 하는 등등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걱정들이다.

거기에다, 지진 대비에서 세계 최고라는 일본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 하는 불안까지 덧붙여졌다. 과학적 타당성이야 어쨌든 일반 시민들로서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들일 터이다. 그런 중에 어제는 국내 원전 중에서도 울진원전이 가장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2004년 이후 고장·사고로 말미암은 전국 원전 가동 중단 총 41건 중 20건이 울진원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운전원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벽지 근무 기피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점쳐져 문제가 구조적인 것으로 암시되기도 했다.

물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발전회사나 정부측은 늘 "문제없다" "걱정 말라"고 무마하려 들기 일쑤이다. 이번 사고 후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제기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월엔 월성원전의 방사성 방출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답변은 역시 "괜찮다"였다. 일본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는 듯, 이번 사고에 앞서 단층 위험성이 무시됐다거나 사후 방사능 누출 정도가 축소됐다거나 해서 파문이 인다고 했다.

그런 저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걱정을 잠재우기 늘 역부족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원전 문제이다. 일반 시민들은 걱정스러워 하고 정부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일만 되풀이될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니가타현 지진 및 원전 사고는 그러고만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일깨우려는 또 하나의 경고가 아닐까 싶다. 동해안의 단층 문제, 월성원전 방사능 과다 방출 시비, 울진원전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 등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철저한 재검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