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용에 그친 2단계 均衡發展대책

정부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과 인력의 지방 분산을 뼈대로 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생색에 그친 대책이다. 법인세 몇 푼 깎아주는 정도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토대로 한 1단계와 민간기업 지방이전을 도모하는 2단계 균형발전대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 엇박자 대책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계속 해제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을 남발하고 있다. 균형발전 대책에 반발하는 수도권의 비판에 흔들린 탓이다. 균형발전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를 상쇄시킨 셈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계획의 精緻性(정치성)과 一貫性(일관성) 부족이다. 2단계 대책에선 지방의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이 없었다. 또 재경부의 반대에 부딪쳐 법인세 감면기간 대폭 연장안마저 후퇴시켰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다. 정부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경제력 지표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세 감면 등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비수도권은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해도 수도권을 따라 잡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또다시 쪼개는 것은 오랜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물을 적시는 정도에 불과하다. 물이 고이게 거점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게 옳다.

균형발전대책이 필요한 것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좁은 땅을 더욱 좁게 쓰는 대책으론 국가경쟁력이 提高(제고)될 수 없다. 좁은 땅을 넓게 사용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참여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