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내입양 > 국외입양' 기현상

'사상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입양아동수는 724명으로 전체 입양 아동수 1천223명 중 59.2%를 차지해 우리나라 입양 사상 최초로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양 아동수가 국외 입양 아동수를 추월한 것은 입양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5년간 국내 입양의 비율은 41∼42%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는 국내입양의 폭발적인 증가라기보다는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국내 입양 우선추진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는'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 동안은 국내 입양이 우선되는 제도.

이 제도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입양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은 다섯 달 동안은 해외로 입양될 수 없어 국외 입양 아동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상반기 5개월 동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국외 입양이 아예 진행되지 못했다."며 "국내 입양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 파악하려면 연말이 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입양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이 위탁부모 가정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 입양 아동 수가 30%가량 줄었는데, 이는 매년 입양아동수가 5~10%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감소폭이 매우 큰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위탁가정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수는 약 970명에 이른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