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非理백화점 국세청 철저히 응징해야

청와대 실력자가 개입된 '부산 세무비리'는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로 비화하고 있다. 본란은 이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불법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뇌물을 받고 계획된 세무조사를 중단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과 정황들은 개탄의 도를 넘어서게 한다. 그렇게 남 탓만 하고 깔끔을 떠는 듯하던 정권이 결국 부뚜막에 먼저 올라앉은 개 신세가 됐다. 측근 실세라는 정 전 비서관의 행태만 해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세무 공무원의 드러난 비행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아직도 부정부패를 업으로 삼던 구시대에 살고 있단 말인가.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회사를 폐업하면 거액의 추징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탈세 조언까지 했다. 업자는 그 말대로 회사를 폐업하고 세금을 떼먹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비는 세수를 보충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자신 있는가. 더구나 탈세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업자에게 알려주었다. 업자는 제보자를 찾아가서 흥정을 했다. 흥정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했다면 어쩔텐가. 국세청인지 범죄집단인지 혼란스럽다.

국세청은 예전에 비해 외형상 상당히 친절해졌다. 그런데 속은 전혀 아니다? 부산지방국세청만의 일이기를 바란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불법행위 여부와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의 비리 행태를 철저히 밝혀내어야 한다. 정부도 광범위한 감사를 통해 국세청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임명권자는 국세청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