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체제 선전·人權침해 박수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체제 선전극 '아리랑' 공연 관람이 기정 사실화됐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국민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문제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대해 야당과 언론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 국민들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여론과 달리 정부는 공연 내용 중 민감한 부분을 양측 합의로 미리 걸러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리랑' 공연처럼 체제 선전 내용을 수록한 북한 초'중등 교과서가 일본 언론의 도마에 올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체제 선전물에 대한 이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아동 인권 침해 공연물로 낙인 찍힌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인식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어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는 "인권 탄압으로 볼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인권 문제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다. 과거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해 그토록 반발했던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해서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할 정도로 높아졌다. 통일부 장관의 생각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연 관람을 놓고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했다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고 하는 소리다. 북측의 제안을 점잖게 사양해도 될 일을 북측과 싸우고 오라는 소리로 듣는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인식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