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자유날개 대구도 얻자

인천 송도·영종도 경제자유구역. 151층 쌍둥이 타워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고 외국의 종합병원도 건립중이다. 또 바이오 신약생산, 자동차성능시험장, 상가, 패션아일랜드 등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2001년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후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리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외국 투자가와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인천의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

이제 인천은 대구의 경쟁상대를 넘어 아시아를 무대로 비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부산진해, 전남 광양만권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제가 가장 침체한 대구권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특단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지식기반과 친환경·네트워크형 지구조성으로 차별화하고 중앙장정부 의존을 최소화 하면 대구 경북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왜 대구인가

대구시는 국내총생산(GRDP)이 수년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해제 없이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

이 때문에 지역 경제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 근본적으로 지역산업 토대를 튼실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구권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물류, 하드웨어 중심의 자유구역과는 달리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으로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는 대구권의 교육·산업·의료 환경과 지리적 여건상 지식기반 산업이 가장 강점이 있고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 경산, 영천을 아우르는 대구권은 교육·문화·의료도시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다. 20여개 대학에서 연간 수만명의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6개 대학병원과 모바일, 지능형자동차부품, 게임산업 등 지식 기반산업이 강하다. 또 정부도 대구 혁신도시에 교육 및 학술, 산업지원 관련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할 예정이어서 지식창출 메카로 손색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주요 사업

대구 동·수성구와 경산에는 금호강 지식서비스 밸리가 조성된다. 수성구 대흥동, 고모동, 이천동 일원 187만㎡(578만평)에 국제적인 교육의료 특화지구를 조성해 외국병원, 국제교육단지, 의료관광단지를 만든다. 경산 하양읍 대학동 일원 660만㎡(200만평)에는 대학도시 경산의 특성을 살린 학원연구지구가 만들어진다. 이곳에는 U-IT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산업단지, 국제교육단지를 만든다.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일원 6.7만㎡(2만2천평)에는 게임테마 컴플렉스, 게임 콘텐츠 비즈니스 빌딩 등을 건립해 국제적인 게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동구 신서동 일원 대구혁신도시 380만㎡(127만평)에는 국제학술클러스터, 동구 봉무동 일원 110만㎡(36만평)에는 국제패션디자인지구(이시아폴리스)를 만들어 섬유·패션, 스마트웨어 중심의 국제적인 패션도시로 조성한다.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지역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와 함께 구미시에 300만㎡(94만평) 규모로 전자정보산업, 모바일, R&D 기관을 집적하는 디지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영천권에는 금호읍 구암리 일원 150만㎡(50만평)에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부품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영천시 매산동 일원 450만㎡(150만평)에 지능형 자동차부품단지, R&D 센터를 조성해 하이테크파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정일정과 선결조건

경제자유구역은 군산·새만금, 평택·오산 등이 이미 신청을 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0월까지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2월중에 1~2개 정도를 더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5명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정경제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 핵심은 현행 경제자유구역을 일반경제자유구역과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구분한 것. 법만 통과되면 지식경제자유구역 개념을 처음 도입한 대구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선다. 지식경제자유구역은 지식산업과 지식산업투자기업에 대한 규정과 내·외국인 지식산업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아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변수는 개정법안 통과여부.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도 기존 자유구역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돼 지역적 문화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한 자유구역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때문에 대구권이 자유구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왜 투자 몰리나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면 외국인투자자나 기업에 대해 규제특례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외투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는 ▷세금감면 ▷각종 자금지원 ▷경영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세금은 소득세·법인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해준다. 자금지원책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외투기업 임대료 감면(100%까지 가능),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경영과 생활환경 지원으로는 초·중·고교, 대학 등 외국 교육기관설립과 외국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 확대는 물론 관공서에서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시계획 승인으로 36개 법률상 인허가사항의 일괄 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