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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싸움 걷어치우고 國監답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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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작한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옆길로 샜다. 여야 서로 '상대 후보 때려잡기'로 국감을 몰아갔다. 신당은 만사 제치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대한민국 7'4'7 전략'과 BBK 주가 조작 의혹, '서울시장 시절'을 물고 늘어졌다. 한나라당도 질세라 정동영 신당 후보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설, 전주 조직폭력배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치고받는 시정잡배처럼 소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국정감사가 매년 열리는 것은 지난 1년간 정부 성적표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입법부에 주어진 행정부 견제기능의 하나다. 더욱이 17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5년의 부실과 비리를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그게 곧 국민의 기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두 달 앞둔 여야는 그런 민의는 내팽개치고 국감을 권력 쟁탈전의 도구로 작정하고 있다. 그것도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회를 더러운 네거티브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상대에게 퍼붓는 의혹을 보면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고, 한눈에 봐도 밑도 없는 '아니면 말고'식이다. 어떡하든 상대 후보를 골병들게 만들려는 쟁점 만들기 소동이다. 앞으로 치를 선거의 공약을 가지고 미리 국회가 문제 삼는 것은 당치않은 정치공세다. 아직 실행의 실체도 없는 정책 구상이 어떻게 국정감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후보의 공약은 국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다.

누구보다 신당은 민의 대변의 본연으로 돌아가 참여정부가 범한 숱한 과오에 대해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나마 낮은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후보를 확정한 초조감에서 네거티브에만 매달려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한나라당 또한 똑같이 나뒹굴어서는 구정물만 뒤집어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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