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국세청장의 拘束까지 봐야 하나

금명간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 청장의 혐의사실을 일정부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쯤해서 전 청장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전 청장의 말대로 결백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하더라도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 검찰 소환이라는 오명에 이어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기록을 만들 수야 없지 않은가. 국세청과 직원들에 대해서 할 짓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보통 망신이 아니다.

현직을 벗고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떳떳하다. 공인으로서 사건에 연루된 것은 부덕의 소치로 통한다. 본의 아닌 일로 책임을 진 고위 공직자도 많았다. 결백하다고 꼭 현직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직장인이 아닌 힘있는 국가기관의 최고 지도자다. 성공한 공직자로서의 선을 긋고 결백 투쟁은 또 다른 인생의 일이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 청장의 판단과는 별개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 청장이 구속된다면 그 땐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할 것인가.

돌이켜 보면 이 정권은 한번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보낸 적이 없다. 査正(사정)의 날을 서슬 퍼렇게 세운 적이 없다. 공직자들에게는 식구 감싸듯 한없이 관대했다. 비리를 보면서도 '깜도 안 된다'는 식으로 비호하고 희석시켜왔다. 반면, 비판하고 감시하는 야당과 언론, 국민에게는 신경질적으로 단호했다.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제 일반 국민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 눈으로 공직 비리를 바라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