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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정, 종부세 지방세 전환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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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배분액 최대 수혜 지역

종합부동산세제 시행으로 경북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경북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구는 부산·인천 등지보다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도 위축돼 종부세 징수액이 인천은 물론 대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정부혁신비서관실은 5일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배분액'을 비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북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액이 228억 원, 종부세 징수액이 275억 원이었으나 서울·경기 등지에서 징수된 종부세로 균형 재원 553억 원을 배정받아 종부세 배분액이 781억 원이었다.

균형재원 553억 원은 광주·전남 668억 원, 서울 470억 원, 경남 438억 원, 강원 429억 원, 경기 401억 원 순으로 경북이 단일 지자체 별로는 가장 많았다.

대구는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617억 원 줄었고 종부세 징수액은 168억 원이었으나 균형재원 196억 원을 배정받아 종부세 배정액이 81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의 종부세 징수액은 서울 1조 681억 원, 경기 3천 679억 원, 부산 538억 원, 인천 411억 원, 대전 272억 원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낮은 부동산 가격과 거래 한산 등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 표 > 종합부동산세 배분액 비교( 2006년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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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배분액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제개편에 균형재원

징수액 따른 감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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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3,422 17,179 8,409 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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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825 10,681 2,354 470

부산 1,141 538 797 344

대구 814 168 617 196

인천 695 411 463 232

대전 413 272 294 119

광주전남 1,092 188 424 668

울산 298 95 202 96

경기 2,194 3,679 1,792 401

경북 781 275 228 553

강원 601 155 172 429

충남 539 287 180 359

충북 389 102 110 278

전북 512 80 169 343

경남 992 133 554 438

제주 251 115 7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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