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차기정부 제1과제로"

5개 시민단체 대선 후보에 협약 제안…11일 수용여부 판가름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의제를 대선공약화하고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5개 단체는 5일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3대 특별의제 및 10대 지역·수도권 의제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3대 특별의제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1시·도 1로스쿨 이상 정책화 및 정원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우선 추진이 됐다.

또 지역의제로는 ▷신행정수도 복원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대표형 상원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가균형원 설치 등 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담았다.

수도권 의제는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토지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정책 실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등 각 단체는 3대 특별의제와 10대 의제에 대해 각 대선후보에게 협약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인 후보와 11일 협약식을 갖는다.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대구경북 상임대표는 "이번 제안은 대선후보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는 적극적인 지지를, 의지가 없는 후보에게는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