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의지…昌 '가장 적극'-李 '소극적'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정책의지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창조한국당)，권영길(민주노동당) 후보도 적극적이었으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 의장 황한식)은 매일신문 등 9개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9, 10월 1차에 이어 최근 실시한 17대 대선 후보자 5명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공약'분석결과(2차분)를 13일 발표했다．

20개 문항으로 실시된 조사 분석은 이명박·정동영·이회창·문국현·권영길 후보 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인제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아 제외됐다.

분석결과 후보자 5명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응답한 정책의제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실화 ▷공공기관 이전정책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육성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육성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등 5개 의제다．

또 지방분권 분야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지방이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추진기구 재정비 ▷지자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등 5개 의제였다．

후보들은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형 건설업체의 지역공사 참여 제한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사법 분권화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