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복지사업…골머리 앓는 지자체

정부의 시혜성 사업으로 복지분야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도 덩달아 늘어나 재정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사업 시행 당시에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자체들은 "정부의 의욕도 좋지만 없는 살림은 감안하지 않고 복지에 드는 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꿔 너무 힘들다."고 볼멘소리다.

이는 주로 복권기금으로 운영돼오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일정부분 지방정부의 분담으로 돌아오면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까지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7대 3의 비율로 지자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복지사업만 5개.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대구시가 이 같은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은 모두 21억여 원이다. 이렇듯 국고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지자체의 부담이 늘자 정부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시혜성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펴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의 능력은 감안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또 복지관련 사업을 내놓으면 겁부터 덜컥 난다."고 하소연했다.

올해까지 복권기금 등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30%의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15억여 원)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1억 2천여만 원)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6천여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8천여만 원) ▷성폭력·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회복·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1억 1천여만 원) 등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도 크게 늘어 올해 5천870억 원에서 내년에는 7천555억 원으로 28.7%(1천685억 원)나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2.2%에서 25.6%로 늘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국가예산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복지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사업들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