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재수사 지시 배경…수사 불신? 대선 개입?

노무현 대통령의 16일 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지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6일 낮 12시까지만해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동영상 공개파문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는 반응만 내놨다.

오후 5시 40분에서야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자청해 노 대통령의 재수사 검토 지시 사실을 발표했다.

5시간 넘는 시간 동안 청와대는 재수사 지휘권발동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정성진 법무부장관을 불러 지시한 것도 이 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의 BBK 수사발표 이후 침묵하던 노 대통령이 재수사 언급으로 끝내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불신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전 수석이 전한 노 대통령 발언은 두 마디.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 다만, 현재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 이 같은 지시는 BBK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특검 주도의 재수사를 하고, 특검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한 재수사를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는 한나라당 이 후보가 특검을 전격 수용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검찰이 "재수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버텨 '대통령 영'이 서지 않는 격이 됐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신뢰 회복'을 언급했으나 검찰은 "수사 당시 참고했던 여러 인터뷰 등과 별 차이가 없어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발표한 BBK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이에 따른 청와대의 후속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