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당선인 `지방 챙기기` 릴레이

李 당선인 '지방 챙기기' 릴레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친기업적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 껴안기에 나섰다.

이 당선인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새정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향후 중앙정부의 개입을 과감히 축소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구상 ▷행정규제 개혁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리를 포함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지방이양 ▷행정계층 및 구역의 정비를 통한 중복행정 및 낭비억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및 과세자주권의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문은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공식화한 인수위의 방침에 이 당선자가 그 폭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할지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위원회 등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 이양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당선인은 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의 수질오염 총량규제 완화 방침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해당지역 간에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23일에는 광역경제권 토론회에도 참석한다. 이 당선인은 광역경제권 형성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을 약속할 방침이다. 실제 인수위 내 전문가들은 광역경제권 구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연구 중이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18일 전국 16개 시·도자치단체 고위 관계자들과 광역경제권 관련 회의를 갖고 해당 지역들의 요구 사항들을 수렴했다.

또 24일 호남을 시작으로 첫 지방방문에 나서는 이 당선인은 오는 30일 대구를 찾는다. 대구방문에서 이 당선인은 대구·경북경제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구상과 한반도 대운하 배후 단지로 국가과학단지 990만㎡(300만 평) 건립 공약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과학단지 예정지를 헬기로 돌아볼 계획도 구상 중이다. 또 포항과 영덕, 울산 등지를 연결해 영남 동북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28일 충청, 31일 부산·경남, 2월 4일 강원도 등지를 방문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