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선거구 현행유지 관철…지역여론이 먹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대구 달서구의 3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의 통폐합안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역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되 획정위가 택했던 '전국 평균인구의 ±50% 이내' 대신, 인구하한선 설정에 신축적인 '3대 1 이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낸 데도 힘입었다.

이와 함께 기존 선거구에 대해선 인구하한선만 넘으면 해당 시·군·구 전체의 인구가 현행 선거구 유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독립 선거구론'도 달서구 현행유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가 됐다. 시·군·구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될 경우 달서구는 3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에 미달하게 된다.

달서구처럼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부산 남구와 전남 여수시를 포함한 7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공조체제 가동도 통폐합안 백지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획정위가 달서구의 선거구를 2개로 줄이기로 확정하자 대구시의회·달서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통폐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달서구의 인구 감소가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구로 옮긴 데 불과한 것인 만큼, 선거구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선거구 인구편차와 관련, '평균 인구(2007년 12월 31일 기준)의 ±50%'를 적용하게 될 경우 정치개혁특위의 최종안처럼 지역구가 2개 늘어나면 인구하한선은 10만549명, 상한선은 30만1천646명으로 굳어지게 되나, '3대 1'을 적용하면 인구하한선을 정하는 데 보다 여유가 생긴다.

최종안은 3대 1을 기준으로 인구하한선을 전국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꼽혔던 전남의 함평·영광과 강진·완도보다는 높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장흥·영암(10만4천210명)보다는 낮은 10만4천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상한선은 31만2천명이 돼 획정위 안에서 선거구 증설 대상 지역 중 수원 권선구, 파주, 여주·이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함평·영광은 현행대로, 강진·완도는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역구는 2석 늘고 비례대표는 2석 줄었다. 획정위 안처럼 결정할 경우 대구의 북구 을(30만1천895명)이 상한선을 초과, 북구 갑과 재조정해야 하나 최종안은 이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