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부터 둘러보라

이명박 정부의 초대장관 후보자 3명이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줄어든 15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20%가 중도 탈락한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장관으로 임명 전에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드물다.

이뿐인가.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안개 속이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저서 표절-논문 중복 게재'에다 공금 변제 의혹, 이영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허위경력 게재로 도마에 올라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140억원에 이르는 재산 형성 과정에 국민들의 눈초리가 매섭다.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힘차게 닻을 올려야 할 때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할 장관직을 두고 나라 안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부실한 인사시스템으로 문제 많은 인물을 기용하고 각종 의혹이 부각돼 낙마하거나, 그대로 밀어붙여 失政(실정)으로 이어져온 과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이를 새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다면 큰 문제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물러난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 조직법상 존폐가 불확실했던 부처들의 장관 후보자들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助言(조언)그룹이 제대로 검증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인사에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 기능이 필요하다.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면 그 인사엔 늘 잡음이 따른다. 인사가 시스템화돼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관련 기관 간 교차 점검이 가능하고 문제의 인물을 거를 수 있다. 새 정부는 인사 검증시스템부터 둘러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