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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 의원들 받은 후원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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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200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을 일괄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4·9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의 후원금액도 모두 포함돼 있어 이들의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낙천 의원들의 경우 임기가 끝나 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후원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또 낙선 의원 중 정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정당에 반납해야 하고, 무소속은 공익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낙선 의원들의 경우 선거 비용으로 후원금을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 또는 기부할 금액이 많지 않다.

하지만 낙천한 의원들의 사정은 다소 다르다. 대구경북에서 낙천한 의원들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을 살펴보면 권오을(안동) 의원 2억9천여만원, 임인배(김천) 의원 2억3천여만원, 이상배(상주) 의원 1억3천여만원,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 1억8천여만원, 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7천여만원 등이다. 지난해는 대선이 있어 의원마다 최고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이들 의원들이 사용하고 남은 후원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후원금 사용과 관련, 권 의원 측은 "매년 후원금액이 많은 편이어서 지난해 후원금은 이미 각종 경비로 지출됐고 올해는 낙천하면서 후원금이 모두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임 의원 역시 "지난해 28페이지짜리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등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며 "현재 1천만원가량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원 의원 측은 "선거를 치르지 않아 1억원가량 남아 있다"며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남은 후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남은 후원금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각종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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