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10년 가정법률상담소 통해 본 '대구 가정' 현주소

"가정폭력은 범죄" 인식 여전히 낮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가 올해로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가정폭력과 이혼, 양육권 및 위자료 등 가정이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을 상담하며 법적, 경제적 대안을 마련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대구지부가 맡은 8만1천988건의 상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폭력과 이혼을 통계로 되돌아봤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상담한 내역을 보면 대구의 가정폭력 상담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또 2001년부턴 남성 피해자가 나타나기 시작해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19명, 20명으로 두 자릿수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담소 측은 남편의 폭력에 맞대응하는 아내가 늘면서 남편 역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건수가 늘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폭행 당시 무방비 상태로 매 맞는 아내가 많은 것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건수도 많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표2, 3 참조)

50, 60대 가해자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15% 수준에 머물렀던 50대 가해자가 2006년엔 전체의 25.6%를 차지해 9년 사이 11%가량이나 늘었다. 60대 역시 9년 새 5.4%가 늘었다. 이에 반해 30대는 12%가 줄어들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이에 대해 상담소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50, 60대 아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재사회화되면서 합당한 권리를 주장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또 30대 아내의 경우 폭력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 30대 가해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상담 건수에서도 가해자와 같은 분포도가 나왔다. 50, 60대 이혼 상담 건수는 느는 데 반해 30대는 오히려 줄고 있다.(표5 참조) 상담소 측은 가정 폭력과 경제적인 문제, 성격차 등으로 인해 늘고 있는 황혼이혼과 같은 맥락으로 이혼 상담이 느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