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확대…당정 광우병 대책 마련

사실상 모든 음식점 등 대상…野 '재협상·특별법 제정' 촉구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을 둘러싼 국민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광우병위험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심수습에 나섰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협상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일제 공세를 펴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강재섭 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자,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사육 및 도축 작업장에 수시로 특별검역단을 파견해 위생·검역 상황을 실사하고 모든 부위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반드시 월령(月齡)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광우병위험방지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당정은 또 이번 대책에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재 300㎡(약 90평) 이상의 식당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오는 6월22일부터는 이 기준이 '100㎡(약 30평) 이상'으로 낮추고 학교나 직장, 군 급식소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을 사실상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에는 또 한미간에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나머지 SRM 부위의 월령을 알 수 없게 돼 있어 월령 30개월을 기준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SRM의 범위가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이다.

그러나 당정이 제시한 이 같은 방안들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들로, 미 쇠고기 수출당국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권은 쇠고기재협상 및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소고기협상 원천무효를 추진키로 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조항을 재협상해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을 확보하면 특별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김효석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7일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관을 비롯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경우 국회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