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의 獨島 침탈 야욕에 전략적 대처를

일본 정부가 자국 중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가르치겠다고 공표했다. 개정되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아 2012년부터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 해설서는 수업에 지침이 되고 나아가 교과서 내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본이 독도 침탈의 馬脚(마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교과서에 실어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려 한다는 것을 예상 못한 바는 아니다. 지난해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초'중등학교 부교재 채택 움직임을 획책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하는 일"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드러내놓고 아이들에게 이를 교육시키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다. 시마네'돗토리현 등 지자체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해온 것이나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게재한 것도 계산된 행동이자 독도 침탈 시나리오라 봐도 틀림이 없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더 이상 본심을 숨기지 않겠다는 데 대해 이명박 정부가 "덮어두자"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이에 걸맞게 우리도 전략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이나 감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분쇄하려면 '실효적 지배'라는 인식에서 나아가 일본의 논리를 일축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축적하고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항의나 시정요구 등 하나마나 한 외교적 수사는 그만두고 일본에 엄중히 경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