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企業 구조조정, '제2 촛불집회' 안 되도록

감사원은 어제 정부 산하 101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감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관련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등장한 우리 사회의 話頭(화두)다.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수차례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경험을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을 들고 나온 것도 이번만은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이미 감사원은 올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은행 등 31개 금융공공기관 감사를 실시, 숱한 화제와 문제점을 뿌렸다. 직원 후생복리비로 1천400억 원을 펑펑 쓰는 등 이들 공공기관이 부당 집행한 예산 및 경비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년 9개월 동안 골프접대비로 10억 원을 지출, 국민을 놀라게 했다.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연봉이 9억~10억 원씩 한다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질책도 있었다. 급기야 공공기관 대표에 공직자 출신을 쓰지 않겠다는 강경책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미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석탄공사 등 7개 기관 20여 명에 대해 각종 부정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통폐합 및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명분을 내세워 실행해야 한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 '밀어붙이기'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로 어수선한 지금, 어떤 전략으로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매끄럽게 매듭지을지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이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