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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쇄신 따른 국정운영 틀 변화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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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인 독주서 당·총리 역할 분담 유력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 전원이 6일 사의를 표명하고, 내각 교체도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무총리의 역할 강화와 실질적인 당정협조로 당의 역할을 증대시켜 대통령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국정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는 방안도 거론돼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 사의 및 내각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 성난 민심을 되돌리고 국정 시스템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큰 결심'을 하는 쪽으로 심중을 굳혀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큰 결심'에 대해 여권에서는 총리와 대통령실장 가운데 1명을 교체시켜 국정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여기다 대통령 정무특보와 홍보특보 신설, 대통령실장 직속의 (가칭)홍보기획비서관 신설 등이 이뤄지면 청와대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다.

자원 외교 전담 등 업무 영역을 특정토록 했던 총리의 내각 운영에 대해 일정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여당의 역할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의견을 내고 내각과의 협력 방안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여당의 역할이 주어지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대통령 1인 독주'라는 국정 운영 기본 틀이 내각 및 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인적 쇄신과 국정 운영 방향의 재조정 등 국정 쇄신책 발표 시점은 촛불문화제가 절정에 이르는 1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안전 대책을 확보하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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