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시장 왜곡 과정 보여줘"
"본인이 사채 주고, 매수자에게 갭투자 길 열어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21일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할 판"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이 대통령을 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기조를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들의 대출을 통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날을 세웠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판매한 자택의 재건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면서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당 중진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는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놓고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서액을 빌려주는 방식이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이며, 부동산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합법 여부를 떠나 국민이 정책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납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은) 법의 잣대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정책의 잣대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 것이냐"며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