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본인가 앞당겨진다…지역대 발걸음 빨라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 대학 선정이 오는 8월 말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경북대 영남대 등 지역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해 당초 9월 중에 본인가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8월 말로 당기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1차적으로 경북대와 영남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공문을 발송, 내달 4일까지 최종 인가신청서를 받은 뒤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경북대와 영남대 등 로스쿨 본인가를 준비하고 있던 대학들은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본인가 선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로스쿨 개원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다 특히 이번 LEET(법학적성시험) 응시율이 예상보다 낮아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배병한 경북대 로스쿨 추진위원단 공동위원장은 "본인가 준비야 지금까지 충분히 해온 만큼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더 많이 선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본인가 선정이 한달가량 당겨지면서 앞으로 입학·입시 문제를 원활히 푸는데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인가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면 8월 중순쯤 전국 25개 예비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충원 및 시설확보 현황 등 로스쿨 사업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8월 18, 19일 이틀 동안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말 최종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