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 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취약 지역인 영남을 '차별 대우' 할 것"이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가운데 1명은 영남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매일신문 강원일보 광주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군을 압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대 여당을 견제할 복안이 있나.

▶의석수가 적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내외 투쟁에 나서는 등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민주당이 최근 정국에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는 아직 정상화된 상태가 아니다. 상임위가 본격 가동된 뒤에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당 지도부에 영남권 출신을 발탁할 의향은 없는가.

▶전국정당화는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다. 취약 지역인 영남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에 나설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호남 지분을 빼앗아서라도 영남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돌고 돌아 우리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 인사들이 합심해 만든 정당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계보가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 계보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것이다. 내년 초에 여야 간 협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천을 배제하고, 의원들은 당적이 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한마디로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 철학이 없고, 국정운영 시스템도 형편없다. 남북 문제, 외교 문제 등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

-17대 국회에서 여야는 2010년을 목표로 한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에 합의했었다. 복안이 있나.

▶교통 통신이 발달한 지금, 과거의 '읍·면·동-시·군·구-시·도'라는 삼층 구조가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한다. 지방행정구역을 이층 구조로 개선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편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당장은 지혜롭게 비능률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일당 의회'는 국민들의 세금만 갉아먹으며 제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서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당 독주 의회가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든 복수의 정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신문은 그동안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활성화돼야 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출연금을 되살리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바람직한 개헌 시기와 방향은?

▶현재의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 원 구성도 못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데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리·당략적인 개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 비정치권이 먼저 개헌을 논의하고, 정당은 조용히 개헌을 연구하는 절차가 우선 순위다. 개헌을 하겠다면 제18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지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지역발전 정책을 평가한다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한 것이다. (전 정권이 한 것을) 무조건 바꾸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