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능공무원 퇴출 '없던 일로'

대구시와 일부 구청들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방침이 제도화에 실패한 채 사실상 없었던 일로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들은 실패 원인을 법규와 제반 여건 부족, 조직 불안정 등으로 지목했으나 현장 근무, 재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퇴출제 정착에 적극성을 보이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에 비하면 '여론용'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대구시는 이달 초 실시한 하반기 인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했던 4급 2명, 5급 2명을 복귀시켰다. 이로 인해 김범일 시장이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업무 태만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제시한 공무원 퇴출 방침이 사실상 2년 만에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간부 공무원들을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 6개월간 재교육한 뒤 보직을 맡겨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4급 공무원 2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2년 전 파견했던 4급 1명을 포함해 그동안 연구원에 보냈던 공무원을 이번에 아무 후속조치 없이 모두 복귀시켰다.

대구시 관계자는 "본인들 스스로 많이 변화했을 것으로 보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공무원 조직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추진했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퇴출은 대단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외부 파견을 없앤 대신 대구시청 내에 성격이 모호한 창의시정추진단을 대폭 확대, 퇴출제 실패의 부작용을 청내로 옮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의시정추진단은 올 초 기획관리실 산하에 구성돼 지금까지 3급 1명이 교육특구 지정 방안 등을 연구해왔으나 인적·물적 뒷받침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평가돼왔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기존의 3급 1명에 4급 2명, 5급 1명을 창의시정추진단에 더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에 파견했던 시정연구관을 복귀시키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실용적 시정연구기능으로 재편했다"며 "대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 퇴출 방침을 내놓았던 대구 서구청과 중구청도 제도화를 미루거나 대상 공무원이 없다며 추진을 포기했다. 서구청의 경우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물의를 빚으며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나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 자체가 어려워졌으며, 중구청은 "분위기 쇄신이라는 정책 목적을 이룬데다 공직에 부적격한 퇴출 대상자를 찾을 수 없어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나 구청 등에 비해 늦게 퇴출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월 퇴출 후보 102명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속해 6개월간 교육을 거친 뒤 44명을 공직에서 배제시켰고, 올해도 지난 4월에 88명을 재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