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빚 상환예산 확보 '비상'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 지하철 부채 상환을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으나 21일 현재까지 한푼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구시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끝난 2차 예산심의 결과 대구와 인천·광주·대전 등 지하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1천700억원 정도의 총액 예산이 반영됐다. 지하철부채 상환용으로 대구시는 1천200억원을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 류성걸 예산총괄심의관은 "다른 지하철 도시들의 경우 매칭펀드(지원되는 국비만큼 지방비를 편성) 식으로 예산을 신청한 반면, 대구는 지방비는 확보하지 않은 채 국비를 우선 지원해달라는 식이어서 예산을 배정할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류 심의관은 또 "정부가 배정한 4대 도시 지하철관련 총액 예산 1천700억원 중 500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가 자신하고 있다"며 "다른 지하철 도시들이 예산을 받았다고 대구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이 완료될 예정인 오는 29일까지 관련 부처들을 상대로 한 총력 설득전에 나섰다.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찾아가 예산지원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시는 재정상황이 열악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를 내기 어려우므로 국비를 우선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날 급히 상경, 경제부처 장관과 실무책임자들에게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남동균 정무부시장은 전날인 20일 오후 내내 재정부에 머물면서 배국환 2차관과 류 심의관 등을 잇따라 찾아다녔다. 남 부시장은 "재정부 심의 초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이제 나아지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달 초 대구시 측과 함께 예산 TF팀까지 만들었던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서상기 위원장은 "내주 초 대구시 측과 함께 긴급 회의를 소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작년 연말 기준 1조4천931억원으로 시 전체 부채의 53%를 차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