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信保-技保 통합 반대`

대구시도 "信保-技保 통합 반대"

대구로 올 신용보증기금(신보)과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기보) 간의 통합에 대해, 부산시에 이어 대구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섬으로써 통·폐합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정부의 최종 방침발표를 앞두고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문제를 지난달 2차 공기업 선진화계획 발표 때 포함시키려다가 이달초 3차 발표 때로 연기했으나, 또 다시 3차 발표시기를 이달 말로 늦추는 등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신보와 기보 문제는 이달 말쯤으로 예정된 3차 공기업 선진화계획 발표 때 포함되는데, 통폐합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문제가 마무리되고 통합 기관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에는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방안으로는 ▷통합기관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신보나 기보 중 한 쪽 업무를 계속 맡는 본부체제를 유지하는 것 ▷통합기관을 갖게 되는 지자체가 혁신도시로 이전될 공공기관 중 일부를 상대 지자체에 양보하는 '공공기관 스와핑' ▷ 신보와 기보를 원칙대로 통합, 통합기관을 한 곳에 유치하는 것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부체제의 경우 통합의 효과를 살리기 어렵고, 스와핑은 대구시나 부산시에 이전될 공공기관들중 신보나 기보에 버금갈 만한 기관이 제시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원칙에 따른 통합은 통합기관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어 통합이 성사되기도 쉽잖아 보인다.

게다가 대구시는 통합이 부산 측과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두 기관의 독자적인 기능도 유지돼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신보와 기보를 모두 살리는 현형 체제 고수를 1차적인 목표로 정했으며, 조만간 남동균 정무부시장을 국가균형발전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와 이곳출신 국회의원·경제계인사·시민단체 등은 통합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까지 구성,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해놓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