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곳간 '초토화'…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5.2조 증발 우려

경북 4.5조·대구 7600억 감소 전망…경북 전국 최대 타격
국힘-경북도 예산협의회서 "미래소멸기금" 강력 비판

8일 열린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경북도 제공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의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전국 최다 감소 '경북'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를 별도로 적립·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편안은 내국세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는 추가·초과 세수를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율 19.24% 자체는 그대로지만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다.

경북도는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가 101조원에서 71조원으로 약 3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지역 내년도 보통교부세도 현행 방식대로라면 15조3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개편안을 적용하면 10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4조5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경북도 본청 보통교부세가 현행 제도 유지 시 2조8천억원에서 개편 후 2조원으로 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2개 시·군 몫은 12조5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서도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도 추산 감소액은 경북 4조5천억원, 전남 3조8천억원, 경남 3조4천억원, 강원 3조1천억원, 전북 2조7천억원, 충남 2조6천억원 순이다.

대구시 보통교부세도 내년 예산안 기준 현행 방식으로는 2조5천억원 수준이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1조7천400억원으로 줄어 7천600억원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소멸기금' 비판 쇄도

미래대응기금 문제는 이날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며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경상북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은 자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단위 지역이 많아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크다.

신효광 경북도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의 재원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자율재원이 줄고, 이를 다시 중앙이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 성장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세대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대규모 지역 산업 인프라 개선 등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