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게 해주세요" 주민들 도시계획 변경 요구 잇따라

"아파트 짓게, 토지 용도 바꿔주세요."

지난 2, 3일 대구 수성구 범어2동 주민 200여명이 대구시청 앞에서 모여 '주택 종(種) 변경 결의대회'를 열었다.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동네에 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꿔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은 "대구시가 2006년 6월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됐으나 273개 정비예정 구역 중 10%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시가 용적률 및 고도제한을 묶어둬 사업포기가 속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어2동(MBC~동원초교 인근) 경우 전용주거지역 1종으로 묶여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규제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전혀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 일반주거지역의 '1종' '2종' '3종' 등으로 종별 건축규제가 시행된 지 5년이 가까워지면서 주민들의 종 세분화 상향조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는 2003년 11월부터 시행된 종 세분화는 5년내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시한이 다가오면서 기대를 거는 주민들이 많다.

올 들어 대구시에 접수된 주민들의 주거지역 '종 상향' 요구는 모두 8건. 일반주거지역 1종인 수성구 상동 들안길 인근 주민들과 남구 대명 9·10동(서부정류장~영대네거리 남쪽)의 저주택지역 주민들도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용도변경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모(58·남구 대명동)씨는 "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일괄적으로 1종으로 묶는 바람에 주민들은 높은 건물도 못 짓고, 땅값도 형편없어 재산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시는 당장 종 변경요구가 받아지기는 어렵지만 내년도에 종 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즉시 풀고 묶을 사안이 아니다. 주민요구만 들어 종 상향 조정을 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내년에 도시계획 전문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정도 걸리고 종 변경지역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또다시 1년 정도가 걸린다.

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은 ▷1종(4층, 높이 9.8m이하)-16.85㎢(18.6%) ▷2종 7층-24.41㎢(26.9%) ▷2종 15층-22.9㎢(25.2%) ▷3종 20층-4.01㎢(4.4%) ▷3종 무제한-22.62㎢(24.9%) 등으로 구분돼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