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쌀 직불금 파문 진화 부심

홍준표 "필요하면 특위 구성"

한나라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편법 수령 파문의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4만명의 공무원과 6천명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아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하고, 2005∼2007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면서 "직불금제도의 미비점도 이번 국감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모럴 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사건이 3가지 있다"면서 "첫째가 LG그룹 손자 등 재벌 2세들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불법을 동원해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훔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되는 어느 재벌그룹의 청부살인 의혹 사건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세 번째가 직불금 파동으로, 이들 3가지는 한국 사회의 모럴 해저드를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위해 한나라당이 3가지 문제를 앞장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 하루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실상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겨냥,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하위 공직자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징계를 줘서 부당한 편에 섰던 공직자들이 승승장구 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막아야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법 편법이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공격의 호기를 잡았다고 판단, 한나라당 공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 (서울시청 출신 인맥)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해임을 주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포함,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실태 및 직불금 수령 신청 여부를 밝히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l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