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직불금 국정조사 통해 낱낱이 밝혀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과연 누가 쌀직불금을 받았는지에서 시작해 누가 덮었는지, 감사원은 왜 문제와 실상을 파악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기껏 조사한 자료는 왜 파기했는지 등 각종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작 쌀직불금을 받았어야 할 農心(농심)은 타들어가고 국민 여론은 폭발 직전이다. 의혹이 난무하지만 풀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 쌀직불금 파문은 부재지주들이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쌀직불금을 중간에 가로챈 파렴치한 범법행위라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직불금 실태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6월 대통령에 보고하고 7월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속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먼저 보고한 후 감사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지었다는 것도 감사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

행정부에서 잘못한 일은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 하지만 이번 파동의 복판에는 청와대와 감사원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와 감사원의 잘못은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여당은 '정부 조사 후에나 보자'며 국정조사에 버티고 야당은 '당장 하자'며 맞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 쌀직불금 파문은 여야 없이 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 이 문제가 政爭(정쟁)으로 비치는 것은 볼썽사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