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쌀직불금 국정조사 전격합의 속내는…

여야가 20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전격합의했지만 국정조사에 임하는 속내는 딴판이다. 특히 조사대상과 방법 및 전·현정부 책임론 등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국조가 실시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국조합의 배경= 한나라당은 당초 쌀 직불금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쌀 직불금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던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사퇴시키면서 직불금 정국 정면돌파에 나섰다.

여권의 이 같은 자세변화는 국정조사를 해도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사원 감사자료 열람 등을 통해 이전 정부 때 청와대가 직불금 감사와 감사결과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중량감 있는 여권인사들이 상처를 입는 사태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더해졌다.

물론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거듭 거부할 경우 금융시장안정방안의 국회 조기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야권과의 주고받기가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다.

한나라당 한 핵심당직자는 "우리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다. 국조를 한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해 노 전 대통령 등 참여정부 청와대가 왜 감사결과를 덮으려고 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의 초점을 전 정부의 은폐의혹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민주당 등 야권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여권이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4만여명에 이르는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농심(農心)의 분노가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한 만큼 공세국면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땅부자들이 대거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자체 조사 결과 당 소속 의원들은 직불금에서 자유롭다는 자신감도 한 자락 깔려 있는 듯 하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과 당직자 100여명은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쌀 직불금 수령자 은폐 및 국회사찰 규탄대회'를 갖는 등 쌀 직불금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총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등이 감사결과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는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당내 친노계와 구 민주계 사이에 대응의 수위차가 느껴지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