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상의, 수도권투자 전면 허용 규탄 성명

대구상의(회장 이인중)·경북상의협의회(최영우)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상의·경북상의협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이용해 수도권 규제라는 빗장을 모두 걷어치우려 하고 있다"면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에 따라 이제 수도권은 난개발과 환경재앙, 비수도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수도권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글로벌 신용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해 좌절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에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고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 완화' 원칙을 이행할 것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국가균형발전 책무에 따른 지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조국선진화를 위한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