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원상회복'…100억 삭감안 폐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7일 내년도 신문발전과 지역신문발전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증액, 수정처리하기로 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문방위 예산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을 위해 정부가 감액 편성해 제시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앞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을 올해보다 각각 58억원과 41억원 등 100억여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매일신문을 포함한 지역신문들은 지방언론을 고사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26일 상경,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전년 수준으로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문방위가 수정처리한 언론관련 예산은 지역신문발전기금 168억4천만원과 신문발전기금 54억5천만원 등 총 222억9천만원이다. 이중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경쟁력강화사업 76억5천만원 ▷공익성 구현사업 41억9천만원 ▷지역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5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진 의원은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이 2010년 만료되더라도 앞으로 예년수준의 예산안이 지속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방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삭감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을 올해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문방위원인 한나라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예결위의 조원진(달서병) 의원의 도움이 컸다. 주 의원은 매일신문 김병구 노조위원장 등으로부터 예산회복 요청을 받고 최구식 진성호 의원 등 당소속 언론인 출신 문방위원들에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회복에 노력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 조 의원은 27일 열린 예결위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관련 예산의 전액 원상복구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기한 연장 및 일반법화를 촉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