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초·중·고 공립학교 전환 연기

경북대사대 부설초교 등 전국 43곳의 국립 초·중·고교를 올 3월부터 공립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1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전국의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내년 이후로 유보키로 했다"며 "학부모,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을 거친 뒤 법령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빨라도 2010년 3월이 돼야 공립학교 전환이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학교 감독권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월초 국립대 및 교대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43개 국립학교를 올 3월 1일부터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공립전환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립학교 학부모는 물론 교대 총장, 국립학교 교장 등은 공립학교 전환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교과부, 청와대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고 공립전환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교과부의 유보 방침에 대해 국립학교 교장과 학부모들은 "정부 방침은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핵심과정인 교육실습을 약화시키고 일반학교의 모델학교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보가 아니라 공립학교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에는 경북대사대부초교와 사대부중, 사대부고, 대구교대부초교 등 4개, 경북엔 대구교대안동부초교와 구미전자공고 등 2개의 국립학교가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