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권 상수도 통합 운영이 是非 없으려면

경북 '동해권 행정 협의회' 참가 6개 시'군 중 울릉을 제외한 경주'포항'영덕'울진'영천 등 5개 시'군이 지난주 협약을 맺고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사업에 착수했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앞으로 6년간 4천억 원을 들여 해당 전 지역 상수도를 동일한 공급망과 하나의 관리 체계로 묶기로 한 것이다.

당국이 밝히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은, 수돗물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및 중복 투자로 인한 공공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유수율이 낮고 생산원가는 높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 그래도 지방자치에 연륜이 쌓이면서 여러 시'군이 투자 효율화를 위해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이번 또한 그런 일 중 하나로 볼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작년 여름을 수돗물 민영화 논란으로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사업이다. 환경부가 2006년 '급수 체계 조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군 단위의 급수 체계를 권역 단위로 전환시키겠다며 내 놓은 그 구상이다. 하지만 당시 광역 조정 체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극복을 넘어 장차 상수도 운영 자체를 민영화하겠다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거센 반발을 샀다. 국민의 생명수마저 장삿속에 맡길 경우 엄청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게 반대의 이유였다.

이번 동해권의 시도는 전국 수돗물 공급 체계 광역화의 시범사업이다. 취지가 좋고 방향이 바람직하다면 그럴수록 시민들의 불안감부터 해소시키고 출발하는 게 옳다. 지금은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 입장이 천명될 필요성도 커져 있는 마당이다. 경북 동해권이 무단히 국가 정책의 갈등 장이 되는 것은 지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