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7천600억원 확정

올해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7천6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9∼2013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인건비, 군수비, 건설 관련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지원분은 7천600억원이고, 2010년도 이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책정하되 물가상승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는 시설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비용을 제외하고 전면 현물로 지원하는 한편 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용역에 대해선 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