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회복 韓日 상호협력 확대…정상회담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12일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된 구미 등지에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함으로써 구미가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조건부 지정된 포항과 부산진해자유무역지대, 전북 익산의 최종 지정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 기업 진출 지원=이 대통령이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지난해 초 미국·일본 순방 때였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은 당시 포항시가 희망해온 것인데 지식경제부는 포항을 제1 후보지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는 구미시를 최종 입지로 확정했고, 포항 등은 조건부 지정을 했다. 포항이 '조건부 지정'으로 밀린 것은 포항에 예산이 몰린다는 비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런 만큼 한일 양국 정상이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은 구미시와 포항시에 희소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미 등지의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일본 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했고, 정부가 주도하는 또 다른 일본 기업 유인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극복 협력=양 정상은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금융경제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스템 개혁·거시경제 정책 공조·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우리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해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국의 금융분야 협력은 지난해말 통화스와프(교환) 규모 확대에서 이미 성과를 낸 바 있다. 여기다 동아시아 지역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 기금 조성 및 규모 확대, 독자적인 역내 감시기구 설립 등 조치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양 정상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발사체 용역 업체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고 한일 원자력협정 체결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우주·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2년 개최될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여수박람회 지원을 위해 일본 재계, 학계, 언론계 인사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박람회 유식자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인적 교류 확대=양 정상은 500만명 수준인 인적교류의 확대를 위해 관광취업 사증제도·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간 교류사업의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 문화축제 한마당'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일 관계 발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