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 허용 조치' 새 뇌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수도권에 대한 투자허용 조치가 확정되자 15일 입법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전쟁에서 수도권 투자허용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저지투쟁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공동대표 민주당 이낙연, 선진당 박상돈, 민노당 권영길)은 "관련시행령이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바로잡겠다"며 입법투쟁을 선언했다.

'비상모임'은 수도권 투자허용 저지를 위해 우선 국토해양위와 지식경제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철폐가 시행령만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 처리하도록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경쟁력조정위원회' 설치, 비수도권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규제합리화 및 비수도권지역 발전지원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는 대조적으로 비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단계 지방발전대책의 후속 조치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와 관련, "정부의 2단계 지방발전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투자허용 조치에 따른 지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단계에서 비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의 수도권 투자허용 저지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입법전쟁'에서 수도권 투자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한나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