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이익 反하는 대구시'경북도 간부 人事

새해 벽두 대구시청'경북도청의 국장급 인사 행보가 괴이하다. 시청 경우 3급 한 명을 승진시키기 위해 어느 2급직 부구청장 자리 인사를 이틀 만에 두 번이나 해댔다. 지난 6일 당사자를 그 자리로 발령 낸 후 이튿날 2급으로 승진시켜 교육 파견 발령하면서 다른 2급을 보내 빈자리를 메운 것이다. 도청에선 정년을 불과 6개월 앞둔 사람을 국장으로 승진 임용하고, 2급 한 사람을 퇴진시켜 앉히기 위해 산하 기관에 필요성조차 거론된 적 없는 부원장직을 신설했다. 3명의 간부를 임명 석 달 만에 자리 이동시키기도 했다.

이런 인사 행정이 어이없게 받아들여지는 건 이 지역의 주권자이자 행정서비스 소비자인 시민의 이익과 결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년을 앞둔 사람의 승진 임용은 시장바닥 민간 소기업에서조차 있기 힘든 일이고,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마구잡이 자리를 옮기는 건 직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진작 제도로써 금한 바다. 이틀 만에 두 번이나 이동'승진인사를 되풀이하며 특정인을 승진시킨 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알지 않고는 엄두 낼 수 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전례가 어떤지는 알 필요도 없이 그렇다는 것이다.

간혹 인사를 어떻게 하든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공과 사를 구분도 못하는 말 같잖은 소리다. 공직 인사는 그 방향이 시민의 이익과 합치될 때에만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인사를 포함한 모든 행정 행위의 목적이 바로 시민의 이익 향상이고, 모든 행정 결과의 판단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안중에 없이 관련 공무원의 이익을 중심 삼아 인사를 하는 건 분명 시민의 이익을 거스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