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경제 성적표,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예상보다 가파르게 한국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제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 직전 3분기와 대비하면 무려 5.6%나 하락,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이 실제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는 예상했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5%를 넘은 것은 충격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한국경제의 특성인데 수출은 3분기 대비 11.9%나 줄었고 설비투자는 16.1%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소비는 4.8%나 떨어져 성장 동력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GDP 성장률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5% 성장에 그쳤는데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한 것에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난 4분기 평균취업자 수는 3분기 대비 11만6천 개나 줄었다.

한국은행도 당장 올해 성장률을 당초 예상한 2%보다 크게 낮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예 올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하다고 예단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1만7천 달러대로 내려앉을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별무효과였음을 보여주는 '초라한 성적표'다.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지출이 요구된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당국의 노력에도 자금이 풀리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돈줄이 막히면 제대로 된 정책 한번 펴보지 못하고 실물경제는 침몰하고 말 것이다. '발등의 불'을 끌 勇斷(용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