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李대통령,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하면서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로는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다"며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해선 경제도 남북 관계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며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면서 민주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역사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리더십 ▷낡은 패러다임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 등을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힘들게 뿌리내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도 말라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쟁점법안에 대해 "마스크 금지법, 휴대폰 도청법, 댓글 처벌법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언론자유 탄압 국가로 낙인 찍혔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용산 철거민 사태와 관련해 "용산 철거민 폭력 살인 진압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지휘 책임을 물을 것도 요구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