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勞使民政 대타협, 실천적 노력에 달렸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진통 끝에 23일 64개 항에 이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민간 등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 동결 및 절감, 고용 유지 등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하기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앞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성숙한 자세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이다.

경제 주체들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대타협은 분명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대타협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이다.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무엇보다 대타협에 동참한 경제 주체들이 서로 신뢰를 갖고, 현장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경영계는 해고 자제 및 기존 고용수준 유지에 노력하고 잉여금 등 보유자금 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산하 개별 사업장에서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 뒷받침도 중요하다.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책 마련은 물론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대타협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담이란 민주노총의 성명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눈을 크게 떠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相生(상생)의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