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제적 대응으로 家計發 신용위기 막아야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복병이 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계부채+외상 구매)는 688조2천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57조6천억 원이 늘어났다. 가구당 부채도 4천128만 원으로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었다.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2007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3.3%나 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4.4%를 크게 웃돌았다. 부채상환능력도 나빠졌다. 부채액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채무비중은 32.0%, 5배 이상인 고부채 가구의 채무액 비중은 21.2%로 2003년보다 각각 4.2% 포인트와 10.9%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상환 부담 가중→소비 위축→생산 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서민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안이해 보인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의 31%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었다. 중도금, 잔금 용도의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데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 조합을 잘 해야 한다. 가계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방안 등 다양한 채무 조정 방법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