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부가 꺼내 들 농업개혁 카드

이명박 대통령이 '농업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뉴질랜드 방문 과정에서다. 국가의 농업정책에 또 한번 큰 변화의 태풍이 불 태세인 것이다.

이 정권은 집권 때부터 우루과이라운드가 재개된 1990년대 이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유지해 온 지원'보조 중심의 농업정책을 실패한 '선심 농정'으로 몰아붙였다. 농업이 되레 자립성과 경쟁력을 잃고 농촌에는 도덕적 해이만 심각해졌다는 게 그 비판의 요지였다. 지난가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개 정권이 16년간 농업에 130조 원을 퍼붓고도 농가 빚만 늘렸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런 한편에서는, 오히려 국가 지원을 거의 없애다시피 한 이후인 1980년대 중반에야 생명력을 되찾은 뉴질랜드 농업 개혁의 성공 사례도 제시했었다. 그 10여 년 전 수출 시장 대폭 상실로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마구 늘렸는데도 소생은커녕 거꾸로 위기를 맞았던 경우다. 이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찾는 길에 농업개혁을 정상회담 의제로까지 삼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 일본의 농업 상황은 뉴질랜드나 네덜란드 농업과는 다르다. 저쪽은 농가 숫자가 적고 농가당 경지면적이 매우 넓은 상업농 위주이지만 우리는 영세 자급농 중심이다. 또 우리는 농가 숫자를 줄여도 기업농은 늘지 않는 채 되레 농지가 버려지고 마는 특징도 이미 확인된 바다.

실패한 농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농업개혁의 특효약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도 없지 않다. 앞으로의 정책 향방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