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불정책 폐지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이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허용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인 의견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3불정책은 철칙이 아니다'며 대교협 손을 들었다. 이미 정부는 대학 자율화를 이유로 대입에 관한 한 모든 정책 수립을 대교협에 맡겼다. 따라서 기여 입학제를 제외한 2불정책의 폐지는 머지않은 것처럼 보인다.

1999년부터 실시된 3불정책(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금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이었다. 물론 찬반 논란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찬반 논란 속에서도 대학들은 심층면접과 논술 등의 방법으로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 의혹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급격한 제도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2011학년도 입시 때부터 실시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대교협은 이러한 여론 수렴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분석해 장기적인 대학입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 참에 모든 입시 정책을 주도할 대교협의 방향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교협은 대학교육만 걱정하는 총장들의 모임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총체적인 교육 브레인 집단이 돼야 한다. 대학입시가 모든 초'중'고 교육의 가늠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